IT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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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314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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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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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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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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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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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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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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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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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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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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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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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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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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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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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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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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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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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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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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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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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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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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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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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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