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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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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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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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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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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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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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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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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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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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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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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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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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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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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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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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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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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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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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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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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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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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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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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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종단간 암호화 금지하는 인도식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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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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