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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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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은 진보적 정치집단이 흔히 외치는 슬로건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국제정책을 주도하는 유명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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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7]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간다고? 천만에!

편집자 주: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들의 패악과 제국주의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Chossudovsky교수는 거주지를 밴쿠버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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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10]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4

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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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미국주도 세계질서가 끝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편집자 주: 미국(국무부)이 의도하는 G7+가 반중 연합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이를 상쇄하는 Counter-Balance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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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6] 코로나로 인해 현존의 세계질서가 바뀌지 않는다

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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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 전략에 대한 우려

서울과 워싱턴 간에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내의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유엔사-재활성화(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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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 WHO 개혁요구는 위험한 짓이다

COVID-19는 단순히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위기를 불러오면서, 이로 인한 긴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퇴치하려는 국제적 협력의 노력에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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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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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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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협상국의 일원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2년 전에 파기하고 떠나간 이란핵협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테헤란에 대해 UN단위의 제제를 시도하자, 이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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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9] 신코로나 역병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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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5] COVID-19는 세계화라는 연결구조의 복잡함을 노출시켰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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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3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구제금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낸 #사례: 뉴욕 주 와쇼(Warsaw, NY)의 가족 식당 주인은 25명 종업원 고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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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4] 코로나사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기업들은 무엇을 느낄까? 기업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이 다음 회기의 주주총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업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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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I

분단체제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낙청 선생은 1997년 쓴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를 통해, ‘국가연합(남북연합)’을 자신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제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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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국외교의 수치이자 불명예

지난 3월3일 미국 국무부장관인 Mike Pompeo는 국내방송사인 A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중국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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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대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이할 듯

Rick Bright 박사는 미국 보사부산하의 국장으로 재직하며 트럼프행정부의 COVID-19 대응조처에 반대하다가 최근 직위해제를 당했으며, 조만간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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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미국증권)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어야 하나?

도날드 트럼프는 지난 1월부터 버티며 수 주간을 부인하더니, 결국은 3월 중순에 COVID-19가 심각한 전염병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들어갔다. 심각한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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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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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8]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3

찰스 디킨슨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산업혁명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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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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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황이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인가?

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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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I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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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후폭풍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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