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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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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정위][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0-03-09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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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변 admin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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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민변 admin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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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민변 admin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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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민변 admin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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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민변 admin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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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민변 admin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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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민변 admin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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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민변 admin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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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민변 admin
2020-02-17



미분류,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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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민변 admin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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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민변 admin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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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민변 admin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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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변 admin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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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변 admin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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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민변 admin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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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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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민변 admin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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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변 admin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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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베트남전쟁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민변 admin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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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민변 admin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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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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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 admin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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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민변 admin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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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민변 admin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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