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
ⓒ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공중보건 위기시…
[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참여연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