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019년8월]
08.01(목)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 제17차 일반이사회(피지 난디), ‘대한민국의 법 개악없는 기본협약 비준 촉구’…
* 이 글은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 의 8월 30일자 칼럼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해석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찾는 청년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1조 적자 편성 논란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 이글은 2019-08-29 06:00:00 『뉴스토마토』 '(시론)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_ 보고서 보기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보고서 보기
- 문재인…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순감액되고 줄인 적자국채의 규모가 약 3000억원이나 된다니, 야당의 ‘투쟁’(?)이…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공공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지지…
최근 정부는 체육계의 반인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단은 한결같다. 지나친 권력의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는 과도한 계파 싸움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
“국가채무비율…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장수기업이 사라진다?
요즘엔 뉴스만 보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부터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193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두 달 전 결성된 한국 여자 수구팀이 91골을 먹고 한 골을 넣어 감동(?)을…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협의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7일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 이 글은 필자가 매월 1회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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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엑셀로 하는 왕기초 데이터 분석_ 증감률 구하기부터 조건식, 상관관계 분석까지
증감률 구하기_간단하지만 헷갈린다고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전년도 400원. 올해는 …
* 이 글은 책 출간을 위한 초고입니다.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여러 혁신가들과 함께 사회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