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사회주택정책이 부실하다? | 논리적 비약과 억측으로 채워진 경제전문 일간지의 소설

몇 개월 전 사회주택 및 주택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을 비판한 기사가 한국경제에 실려 눈

[19.08] 아는 만큼 활용한다, ‘춘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소속감 느끼고 실제적 문제 해결하는 효과“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 2019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

이순신 장군이 던지는 메시지!

외신 기자들 눈에 비친 한국은 여러 모로 신기한 장면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중 하나로서

도시재생 지역 내 사회주택 공급 공부모임 수료식 후기

#도시재생_지역_내_사회주택_공급_공부모임 #10주간의_이야기 #뜻깊은_수료식 지난 7월

[연구소의 창] 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 이 글은 '2019-07-25 06:00:00' 뉴스토마토 기사 '(시론)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에 실렸던 글 입니다.   작성: 노광표…

[이슈페이퍼 2019-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나라살림포럼] 휴강안내

나라살림포럼 휴강 안내   7월 나라살림포럼은 휴가 기간으로 휴강합니다.  8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쉬운 마음 보관하고 계셨다가 8월에 꼬옥, 함께 해…

[19.07] [앵커의 눈] “예산 한 푼도 안 썼는데 또 증액”…‘도돌이표’ 추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세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이 시작되었을 무렵 이야기이다. 급식 중단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

[19.07]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속 “재정집행 관리 비상”

  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장’이 유일한 만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19.07] [1급 관사] 영국제 턴테이블·호주 커피머신…취향도 예산으로

◀ 앵커 ▶  앞서 보신 와인 냉장고나 러닝 머신을 보면 이게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MBC 탐사기획팀이 전국의 1급 관사 25곳 전체의 비품 대장을…

[자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논의와 주요 쟁점 검토

* 이 자료는 지난 7월2일 안전보건공단 세미나 강연과 7월5일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발표자료 중 일부입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월)

[2019년6월]   06.01(토)   ○건설노조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 : ‘레미콘 노동자 하나되어 인간답게 살아보자’ 내걸고 서울 동대문-대학로 시위-운반비 인상,…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2019.7.10)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오마이뉴스 똑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 고용, 소득효과, 김유선2019.7.10)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늘…

[19.06] 복지예산 아는 만큼 보인다‘광주복지예산학교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지난 1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정 복지협치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복지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19.06]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경제성 없어도 통과 가능최소한의 기준 설정해야"

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2019.5.5)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오마이뉴스 똑경제, 전경련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까닭,  2019.5.5, 김유선)    10년 전에는 정부와 재계에서는…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2019.6.12)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 (오마이뉴스 똑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문제는 물가통계 아닌 임금통계, 김유선, 2019.6.12…

2019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이 글을 알바천국과 2013년부터 매년 상반기 발표하는 아르바이트 실태입니다. 파일:  2019년_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_노동실태(2019.7.10)…

제 31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제 31회 나라살림포럼_자료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_자료집 보기 클릭   ○ 기초단체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_익산시 사례 중심 _우지영…

[19.06] 정책토론회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19.06] 마음만 앞선 추경안…“방치된 소규모 사업들”

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