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예산안임.

• 국세수입은 19년보다 오히려 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반도체 업황 둔화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5.1조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비율이 증대된 것임.

•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던 바,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보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