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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월)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보도자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이번 정정은 상위5위로 발표된 정우택…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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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 Yes or No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없을까?
1. 한국 정치에 만족한다. Yes or…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more direct measures for…
[논 평]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1기 연금특위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함께 원점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지난 7월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8월…
매년 2400명의 故김용균...특조위 권고 제대로 이행돼야
정치권 말 잔치 끝내고 특조위 권고안 전면 이행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4살 청년 비정규 노동자…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어떻게…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임차보증금 사고 피해 예방하려면 전월세신고제 도입부터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건물도…
수원시청의 대형마트 추석명절 의무휴업 변경고시 철회 경과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취지 훼손 말고 명절 당일 휴업 시행하라
전국지자체장들은 수원시 결단처럼 의무휴업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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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보 도 협 조 요 청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2019. 8. 29. 박근혜 전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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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오늘(8/29) 대법원…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제 근절 위한 적극적인 정책…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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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