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특집]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교육] '제2기 남양주 민주피아 전문강사 연구모임' 선발

 교육운동본부는 1월 28일과 29일 1, 2차로 나누어 온라인(Zoom)으로 '제2기 남양주 민주피아 전문강사 연구모임' 선발 과정을 진행했다. 민주피아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특집]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동숭동칼럼]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윤순철 사무총장 새해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는다. 신축년을 맞아 국가를 이끄는…

2021년 1차 지부장단회의 개최

2021년 1차 지부장단회의가 2월 6일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해를 맞아 본부 및 지부의 2021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신임 지부장과의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카드뉴스]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회원 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회원인터뷰]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The…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카드뉴스]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1-5호]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얼마나 될까요?

[논평]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환영한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성명] 대구시 자치경찰제 제도 및 운영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성명]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카드뉴스] 복수의결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미얀마 군, 쿠테타 후 아웅산 수치 및 각계 인사 체포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이재용 부회장 없는 삼성, 괜찮을까요?

이재용 부회장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