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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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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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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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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화) 2021년 회원총회를 시작합니다.

 3월 2일(화)부터 2021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온라인 총회를 시작합니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개입(Intervention), 더 많은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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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차 정기총회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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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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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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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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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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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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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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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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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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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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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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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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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

독립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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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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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논평]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논 평 ]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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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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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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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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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최루가스 남용 추가 조사 결과 공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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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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