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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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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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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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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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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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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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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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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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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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이사장 박만규)은 4월 27일(화),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이하여 대학로 본부 앞에서 ‘남북합의 이행 촉구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조..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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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올해 들어서 간병 문제를 제도로 끌어들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말에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간병시민연대)를 조직했다. 그간 내가 일했던…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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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