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생활 속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 돌봐야 하는 데 막막할 때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는 멀기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문예위] 신생위원회!…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appeared…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지난해 말, 1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끔찍한 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발생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수백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The post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총회에서 알렸던 바와같이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청년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올해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회의를 4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확대 및…
흥사단 본부와 3대시민운동본부가 흥사단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특별 합동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