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논 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6월 13일 10세…
6월 12일 수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가득 메웠다.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2주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일환이었다.
12일 늦은…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에 독점위탁을 주고 있다. 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을…
[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논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25…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산행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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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의 청소년 기관 관련 불법, 특혜 행정을 즉각 감사하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센터 무자격, 겸직규정 위반, 정치편향으로 얼룩져
– 김문오군수 이경화…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날자, 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6월 1일 흥사단 강당에서 '2019 민주피아 : 다문화시대 청소년 세계시민 권리학교'를 진행하였다. 총 5회차 강의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6월 8일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민대학 민주피아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했다. 부산에서 진행한 이번 민주피아 강사양성과정은 7월 6일까지 매주…
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흥사단 강원지부와 함께 강원대학교에서 '2019 민주시민교육지도사 과정'을 진행했다. 민주피아란…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지난 수 년 동안 네 개 대륙의 국제앰네스티 지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와 방법으로 난민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목표는?
안전한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난민들의…
[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의 과로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