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The post 31차 사업연도(2018. 5. 1. ~ 2019. 4. 30.)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연금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ㅇ일시 및 장소: 7월 3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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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과 함께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논평] 인보사 취소를 통해 식약처가 얻어야 할 교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 지난 5월…
대구시는 미지급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09억 즉각 지급하라!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 10년째 제자리
– 대구시 지방제정 핑계로 해결의지 전무
– 소방공무원…
지난 칼럼 ‘아쉬운 주민참여공론장? 그럼에도 기대해야 하는 이유’ < ☞ 칼럼 읽기 >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주민참여 공론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전했다. 이번 글에서는 보다…
사회혁신, 지역혁신, 자치혁신 등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합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현장에서도 혁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혁신(革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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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 에서는 지난 6월 20일(목)~21일(금) 양일간 충남 논산시 일원에서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정기포럼을…
후원회원과 함께 배움과 나눔을 잇는 자리, 의 첫 모임이 지난 6월 27일 대구 참여연대 지하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후원회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희망제작소의 미래를 함께…
첨부파일: 보도자료- 칠곡군 수의계약 특혜의혹 감사청구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칠곡군의 한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나라장터와 칠곡군 홈페이지에 있는 전기공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흥사단(이사장 류종열)이 상임공동의장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가 6월 21일(금) 12시 ~ 17시, 시애틀 코엠티비(…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1. 국내의 자동차…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환영한다
오늘(30일)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졌다. 지난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결렬로 어려움을…
1969년 스톤월 주점의 모습
50년 전, 크리스토퍼 거리에 위치한 스톤월 주점에 들이닥친 뉴욕 경찰관 9명은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난폭하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전시은 변호사
이천십구년 유월의 두 번째 토요일,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비가 갠 맑은 하늘이 반가운 6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희망제작소에는 1004클럽·HMC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지난 6월에 열린 세 번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처벌적’ 요소 담긴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법안에 우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