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선아 교수가 말하는 이해충돌방지법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개혁하려는 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간의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2019. 8.…
국회의원의 부동산 사익 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는 부족하다.
● 거래 내역 실시간 공개
● 소유 부동산 모두 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이익 환수
● 퇴임 후 5년까지…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전경련과 정경유착 이어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 전경련 해체 약속 저버리고 공조하는 여당은 촛불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
어제(20일…
○ 에너지전환은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원자력・석탄과 같은 전통에너지원에서 태양・…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시세의 53.4%에 불과
상위 29명 국회의원 임기3년 동안 868억원, 평균 인당 30억원 증가
2019년 평균 신고액은 77억 vs 시세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사형에 등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극도로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유지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사우디아라비아는 8월 2일 여성인권 관련 핵심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억압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의 일환으로 여성을 제한하던 다수의 법률을 대폭 개정해 그 제한을…
[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8월 14일(수) 울산지부 교육실에서 울산지부와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인문아카데미 - 민주피아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한만길)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초구 우면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세계시민 권리학교'를 진행했다. 총 4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투명사회운동본부는 8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흥사단 강당에서 단우 및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투명사회운동본부는 7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 확산을 위해 청소년 청렴교육 공동개최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7월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직하고 공정한 회계·경제시스템을 위한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감사공영제 도입을…
투명사회운동본부는 7월 19일 오후 6시 흥사단 강당에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정책 자문기능 활성화, 청렴·반부패 정책개발…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故 신영복 교수는 생전에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혼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그 힘은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 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 1인 시위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오후…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8월 22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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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순간 속에서 얻는 배움의 모습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중앙의 평생교육 기관. 지향하는 목표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지는 비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