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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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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웹진 ‘와’] 개인의 활동, 모두의 성장

*/ 주체적인 작업자로 나아가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북이공방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수치로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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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지 않고 고발하나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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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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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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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 제공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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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혁신에서 청년의 역할 –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방향 모색

◯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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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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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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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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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논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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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군포 민주피아 강사 양성_경기 민주 시민 길잡이

 교육운동본부는 2월 7일(금) 군포시평생교육원(고희정 원장)에서 군포시민 15명과 함께 '2020 군포 민주피아 강사 양성-경기 민주 시민 길잡이' 3주차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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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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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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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4.15 총선을 함께 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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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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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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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기총회 개최 연기 안내

한국지부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2일(토)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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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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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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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있는 인권 이슈 7

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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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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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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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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