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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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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교육부가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 교육단체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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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중간발표와 직접행동 : 거리에서 라이더를 만나다 - 심화과정 1기 후기

2019년 여름,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름 뒤엔 직접 기획 후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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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국회개혁안 제시 긍정적 선거전략과 말뿐으로 그치지말고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어제(8/6),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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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8 목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08.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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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판 마련해 기존 대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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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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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현황 정보비공개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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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쉽고 편한게 입주할 방법은 없을까?   토론회 기획 취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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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분양가상한제를 억지로 엮어서는 안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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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연장과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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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  ‘이 책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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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압박 중단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229aa...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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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중]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강좌 (2019.10.10~2019.11.7)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야, 너두 유권자야 선거제도와 국회 활동 톺아보기 의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10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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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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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8/14, 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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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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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776e2...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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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Report 13]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Korean Situation Caused by Military Incidents,

Watch Report No.13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Korean Situation Caused by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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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3]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 필요

Watch Report No.13 군사적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2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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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Condemnation of Abe Government’s Decision to Remove Korea from Whitelist

Condemnation of Abe Government’s Decision to Remove Korea from Whitelist An unjust decis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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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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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벌 이익 우선해 공정경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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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년 8월호: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47252"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0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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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호르무즈 해협 한국 해군 파견 반대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6425e...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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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0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시민을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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