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의 인권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소비세율 10% 인상, 오는 10월부터 실시
아베 총리는 애초 201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소비세율…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의 유산과 쟁점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를 유지해왔다. 비록 최근 들어 더 내고…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고질병: 소득불평등 심화와 내수 부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추세를…
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 역진적 조세지출 조정으로 혁신적 기초소득 보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서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의…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덜 내고 덜 받는’ 이 두 가지는 조삼모사처럼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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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undermine the ISDS reform objectives pursued by the…
역사적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
또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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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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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소득분배지표와 큰 차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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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샌프란시스코 조약 뒤에 숨은 일본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관후 경남연구원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불매운동은 정당한가, 외교적 대응 강도를…
평화야 고치글라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400448406/in/photostream…
생색만 낸 4만원대 5G 요금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해답이다
기존 5G 요금구조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
청소년·어르신으로 한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는…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박능후장관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계획 마련하고,
취약한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On the 66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igning,
More Than 80 Organizations Call for an End to the…
*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캠페인 Korea Peace Now!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세계 80여 개…
2019년 여름,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름 뒤엔 직접 기획 후 실행까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오늘(7/26)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01/646/001/60... alt="20190725-book41-…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