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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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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야
오늘(8월 14일) 국회…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옛 일본대사관 앞(…
자동차 인증부품 상생협약, 공정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소비자단체, 부품업체 등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인증부품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완화 , 부품산업 육성 등…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받을 것
새로 구성된 국회…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
최초 분양자 전매제한기간 최소 10년 이상, 공공기관 환매의무화,
후불형 채권입찰제…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아닌 노동시간 단축 위한…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하라
일시·장소 : 2019. 08. 14. (수) 10:0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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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00차 정기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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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8. 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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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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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CEO인가? 김재원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없애야 할 쪽지예산을 예결특위 위원장이 공문예산으로
공정•공평 예산안 편성 의무 외면, 자격 상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시 장소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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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에 부합 않는 특활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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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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