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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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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81682372/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04_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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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문제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f6668...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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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9/17)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27/651/001/ae8ec...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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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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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more direct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more direct measu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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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4] 매년 2400명의 故김용균...특조위 권고 제대로 이행돼야

매년 2400명의 故김용균...특조위 권고 제대로 이행돼야 정치권 말 잔치 끝내고 특조위 권고안 전면 이행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4살 청년 비정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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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임차보증금 사고 피해 예방하려면 전월세신고제 도입부터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건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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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청의 대형마트 추석명절 의무휴업 변경고시 철회 경과

수원시청의 대형마트 추석명절 의무휴업 변경고시 철회 경과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취지 훼손 말고  명절 당일 휴업 시행하라  전국지자체장들은 수원시 결단처럼 의무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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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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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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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오늘(8/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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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제 근절 위한 적극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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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배달라이더의 진실 - 플랫폼노동TF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5cb3f... />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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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인사청문회 앞 둔 후보자 전격 수사,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  검찰 수사로 임명 결정짓겠다는 불순한 의도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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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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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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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159e6...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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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필요해   오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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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통재벌의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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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필요해   오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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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람] 8/28(수) 영화<김복동> 참여연대와 함께 관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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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의무화, 사적 접촉 제한 포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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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 제10차 소성리 평화행동 &amp;apos;사드철회 기지공사중단&amp;apo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97/627/001/035b8...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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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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