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회 행안위는 8월 29(목)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심의합니다. 이들 법안 중 정부여당 협의하에 제출된 인재근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이지만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조장,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과학적 연구 개념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축소 및 무력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미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소비자·시민 단체들이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이 찍힌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입니다. 


• 이에 우리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꾀한다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2.기자회견 개요

• 제목 보건의료·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순서 
  
  • 사회자 참석자 소개(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 규탄발언 :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의미(개인정보보호법근간 흔들)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확정)
  
  
  • 규탄발언 : 법안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규탄발언 : 우리나라 개보법이 너무 강력해 데이터산업 발전이 어렵다?의 허구(조지훈 변호사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대로 된 개정방향(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넷 희우 활동가 02-774-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