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