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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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민변 익명

2018-07-10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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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민변 익명

2018-07-09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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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민변 익명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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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민변 익명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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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민변 익명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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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민변 익명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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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민변 익명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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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민변 익명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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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민변 익명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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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민변 익명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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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민변 익명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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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민변 익명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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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민변 익명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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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논평][공수처공동행동]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변 익명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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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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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민변 익명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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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익명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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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익명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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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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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민변 익명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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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민변 익명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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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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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민변 익명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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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민변 익명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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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민변 익명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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