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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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페이지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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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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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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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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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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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정당성은 효용을 보장할까
◯ 민주주의가 처음 고안된 시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필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위임받은 소수가 대변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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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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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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