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활동소식 페이지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
[공원일몰]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논평] 이제 전국의 공원일몰 시한폭탄은 국토교통부 책임이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도시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보도자료] 2020전국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보도자료]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한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들께 고합니다. 6.2m 참나무숲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에 들어가며 참담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하루 목조여 오는 개발 세력의 도끼질이 눈 앞에…
[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기자회견]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600억 수립하라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width="…
[보도자료]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논평]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 소극적 대책 아쉬워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기자회견]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전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지난 3월 14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해법은 무엇인가 – 5편]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해법은 무엇인가 – 4편] 공원실효 유예 /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