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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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페이지
[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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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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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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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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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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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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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d03ce...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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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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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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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11/12(화) 국회정론관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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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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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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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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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토론회]11/6(수)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34c63...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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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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