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정보인권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7/662/001/bb2... /> 오늘(12/9)…
[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입법토론회]11/6(수)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34c63... style="width:850px…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