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호]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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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_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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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I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9. 7. 31(수) – 8. 2.(금), 3일간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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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2/25)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034f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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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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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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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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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7/662/001/9d0... />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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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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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3]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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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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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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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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