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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평 523]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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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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