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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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페이지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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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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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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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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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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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7/662/001/bb2... /> 오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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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7/662/001/9d0... />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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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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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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