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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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페이지
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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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보지 않는 정부와 언론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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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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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 밤 학내 주점에서 들려온 이야기
만일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또다시 벌금을 받는 게 두려워 다시 집회에 참여하는 게 망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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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8(토)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민일동' 대회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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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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