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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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