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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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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마지막화] 대통령님, 약속대로 ‘탈핵’하실거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제 끝난 일일까? 일본이라는 기술 선진국이 알아서 잘 수습하고 정리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원전 4기가 폭발한 후쿠시마 대재앙은 만 5년이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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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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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이상훈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사무국장     저는 인천 강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던 개봉관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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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에서 엿본 실업인정 운영실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에서 엿본 실업인정 운영실태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들어가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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