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헌 변호사 페이지

[판결비평]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