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
공직자윤리법 페이지
[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논평]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의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
<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논평]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정책자료] 2015년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요구서] 참여연대, 인사혁신처가 비공개한 취업심사 정보 공개요구
“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