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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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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민변 admin
2020-11-03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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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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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동위][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민변 admin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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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민변 admin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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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민변 admin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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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민변 admin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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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변 admin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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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통일위][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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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적극 시행하라

민변 admin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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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민변 admin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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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민변 admin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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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민변 admin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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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민변 admin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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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민변 admin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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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민변 admin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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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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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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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민변 admin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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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민변 admin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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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민변 admin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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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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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변 admin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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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민변 admin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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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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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민변 admin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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