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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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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민변 admin
2020-09-16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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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민변 admin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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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민변 admin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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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성명]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민변 admin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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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민변 admin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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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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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변 admin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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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민변 admin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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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민변 admin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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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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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Stop the Killings! Justice for the victims of EJKs! (살인을 중단하라! 초법적 처형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민변 admin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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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민변 admin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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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민변 admin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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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변 admin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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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민변 admin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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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민변 admin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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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한/ENG)

민변 admin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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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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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변 admin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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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민변 admin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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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민변 admin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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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민변 admin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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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민변 admin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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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민변 admin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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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민변 admin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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