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