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