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목소리

[박근혜정권퇴진특위]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박근혜정권퇴진특위]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성명]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성명]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통일위][성명]개성공단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일위][성명]개성공단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