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