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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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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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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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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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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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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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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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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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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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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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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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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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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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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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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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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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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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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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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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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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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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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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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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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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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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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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