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