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
[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