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오늘…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서구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결과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보도자료] [다운로드]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한줄기로 흘러 서로 통하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북한 남성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 해군과 맞닥뜨리기 전…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투기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부장관 즉시 경질하라
– 역대정부 최고 집값폭등에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중’ 거짓말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여전히 30%대, 전년보다 낮은데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