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