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요약문: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요약문: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20160720[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최근 고대영은 자기 책무에…
20160720[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최근 고대영은 자기 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