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20160919[논평]국정감사과제.hwp[논평]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20160919[논평]국정감사과제.hwp[논평]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60830[논평]조선일보,청와대의혹.hwp
[논평]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20160830[논평]조선일보,청와대의혹.hwp
[논평]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