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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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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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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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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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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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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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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지부장 단식 35일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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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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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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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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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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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사진: Eye on Palestine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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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사진C: KBS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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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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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하라. 공범을 자처해온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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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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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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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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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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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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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로 포장된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재심사하라!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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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졸속으로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성토 이어져 명백한 의료민영화 비판, 보험 가입자 편익·권익 훼손 위험 제기 일시 장소 : 05. 25. (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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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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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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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사진: 울산MBC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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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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