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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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